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 5.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학원 교습과정의 규모,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1 ~ 별표3)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정보분야’와 ‘정보계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의 교습과정을 신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의 일반서비스 계열에 ‘애견미용’ 교습과정을 ‘애견미용·훈련’으로 개정하여 ‘애견훈련’ 교습과정을 신설.

- 현행 ‘인문사회’분야와 ‘인문사회’계열에 ‘자연’분야와 계열을 추가함

- 교습과정 신설 및 교습과 학습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동차’와 ‘애견훈련’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함.

○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의2제2호)

○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의 교습과정 중 웅변, 화술을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않은 교습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3제3항)

○ 재난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학원 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과정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산정에 반영함.(안 제4조)

○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교과별’이 아닌 ‘교습대상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의2)

○ 원격교습학원 시설 면적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원격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7]을 개정함.(안 제2조의6 관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의 위헌결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률 시행일: 2022. 2. 18.

법률 시행일: 2023. 1. 5.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시도교육청 학원 조례 개정 권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984, 2022.07.01.)

-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원격교습학원 설립규제 완화 및 대법원 위헌결정에 따라 독서실 좌석 남녀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원격학원 설립 기준 권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224, 2022.08.30.)

※ 권고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사회, 기술 변화 등 학원 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원격교습 학원 등록기준 마련 요청

(등록 기준의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을 고려하여, 현 등록기준을 재설정)

교습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19두59851, 2022.01.27.)

※ 판시사항: ○○○교육청이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독서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되지 않고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여성이 이용하거나 여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남성이 이용하여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독서실의 운영자에게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제2호, 제11조 제1호 등에 따라 10일간 교습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아울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함.

- 이에 상위법 개정 및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동 조례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봉락 의원) 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에서 시설기준인 사무실 30㎡ 이상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민주시민교육국장)

교육부의 시설기준 완화 권고에 따라 사무실 30㎡ 이상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설비 및 교구 기준은 그대로 두어 원격교습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수강생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본문 중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를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을 “다만,”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영화ㆍ연극ㆍ모델ㆍ무용ㆍ전통무용”을 “영화·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댄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3과 같음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종류	분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ㆍ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 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자동차정비, 항공, 해양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 문 사 회 ·자 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웅변, 화술
	독서실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2조의3제3항 관련)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공작기계 2대 이상 나)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가. 시설 1) 중기운전과정 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 나) 기재실 : 15㎡ 이상 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 다) 기재실 : 1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중기운전 과정 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 나) 엔진체 1대 이상 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 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자동차 3대 이상 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 다) 디젤 기관 1대 이상 라) 변속기 2대 이상 마) 차동기 2대 이상 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사) 휠 바란스 1대 아) 차량용리프트 1대 이상 자) 휠얼라이먼트 1대 차) 배기가스테스터기(CO, HC겸용) 1대 카)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타) 헤드라이트시험기 1대 파) 밧데리 테스터기 1대 하) 타이어 탈착기 1대 거) 에어콘 가스 주입기 1대 너)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귀금속 가공 과정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사출기 1대 이상 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 라)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 바) 실습대 5대 이상 2) 보석감정 과정 가) 현미경 2인당 1대 나) 굴절계 2인당 1대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전기재료, 전기 기기, 전기공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세트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 4) 실험․실습대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젼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 기관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2대 이상 다) TURBO SHAFT 2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 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화학류 관리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기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14. 농림(동물)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가. 시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1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 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냉난방(열관리) 과정 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 나) 버너 2대 이상 다) 가스분석기 2) 소방설비 과정 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다) 방호장치 5종 이상 라) 보호구 1종 이상 마) 안전기기 1종 이상 바) 측정공구 1종 이상 3) 산업안전 과정 가) 소방 및 가스설비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조경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 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타 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 바) 오바로크 1대 이상 사)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이용·미용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이용과정 이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염재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청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T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 ․ 커피(바리스타) 가) 소믈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 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25. 포장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2) 암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1종 이상 2) 확대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전산회계, 전자상 거래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1대 이상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딜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도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미장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세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미용 가)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개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호스피스. 병원코디 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청소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출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4. 영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VHS형 VTR 1대 이상 2) U메타 VTR 1대 이상 3) VTR 카메라 1대 이상 4) 모니터 1대 이상 5) 조명기구 1조 이상 6) 편집기 1대 이상 7) 자막기 1대 이상 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음반	가. 시설 1) 실습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 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 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영화기술과정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방송	가. 공통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1대 이상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베타캄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R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 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LATO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 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캐릭터(character)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관광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 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 6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궤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1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셑 13) 기관절개관(Cannuia Kit)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삭 제>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음악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 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전통무용, 현대 무용 등)	가. 시설 1) 무용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서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8. 만화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1인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모델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웅변, 화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읍․면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 이상, 세로 58㎝ 이상)
64.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삭 제>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7]

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

(제2조의6 관련)

1.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

가. 구비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5) 항온항습기 1대 이상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7) 보안수준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나. 임차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 되도록 ---------------------------------------. 다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③ --------------------------------------------------------------------------------.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생 략)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 -------------------------- --. 1. ------------ 1.5억원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 당 1명 이하, 영화ㆍ연극ㆍ모델ㆍ무용ㆍ전통무용 교습과정은 2.3제곱미터 당 1명 이하, 피아노 교습과정은 3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 ------------------------------------------------------------------------------------------------ 영화·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댄스 -----------------------------------------.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 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전통무용,서예,꽃꽂이,만화,연극,모델,화술,마술,실용음악,성악,현대무용,바둑,웅변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3과 같음
	특수 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종류	분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ㆍ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종류	분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ㆍ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종류	분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 반기술		기계,자동차,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통신,전자,조선,항공,토목,건축,의복,섬유,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에너지,환경,공예,교통,안전관리,조경	자동차정비,항공,해양
		산업응용기술		디자인,이ㆍ미용,식음료품(바리스타,소믈리에 등),포장,인쇄,사진,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전산회계,전자상거래,직업상담,사회조사,컨벤션기획,소비자전문상담,텔레마케팅,카지노딜러,도배,미장,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장의,호스피스,항공승무원,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게임,로봇,
		문화관광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캐릭터(character),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보험,유통,부동산,비서,경리,펜글씨,부기,주산,속셈,속독,경매
		국제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
		인 문 사 회	대학편입,행정,경영,회계,통계,성인고시
		기예	웅변,화술	국악,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등),서예,만화,모델,화술,마술(매직),실용음악(성악),바둑,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예 등),도예,미술,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 등)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별표 2]

종류	분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기계,자동차,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통신,전자,조선,항공,토목,건축,의복,섬유,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에너지,환경,공예,교통,안전관리,조경	자동차정비,항공,해양
		산업응용기술		디자인,이ㆍ미용,식음료품(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소믈리에 등),포장,인쇄,사진,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전산회계,전자상거래,직업상담,사회조사,컨벤션기획,소비자전문상담,텔레마케팅,카지노딜러,도배,미장,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훈련,장의,호스피스,항공승무원,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게임,로봇
		문화관광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캐릭터(character),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보험,유통,부동산,비서,경리,펜글씨,부기,주산,속셈,속독,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
	인문 사회·자연	인 문 사 회 ·자연	대학편입,행정,경영,회계,통계,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무용(전통무용,현대무용 등),서예,만화,모델,화술,마술(매직),실용음악(성악),바둑,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예 등),도예,미술,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 등), 웅변,화술
	독서실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1. 기계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공작기계 2대 이상 나)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공작기계 2대 이상 나)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 자동차	가. 시설 1) 중기운전과정 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 나) 기재실 : 15㎡ 이상 2)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 다) 기재실 : 1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중기운전 과정 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 나) 엔진체 1대 이상 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 (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2)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시동용 자동차 엔진 3대 이상 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 다) 디젤 기관 1대 이상 라) 변속기 2대 이상 마) 차동기 2대 이상 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사) 휠 바란스 1대 아) 캠버 게이지 1대 자) 밧데리 테스터기 1대 차) 타이어 탈착기 1대 카) 에어콘 가스 주입기 1대 타)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 기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 자동차	가. 시설 1) 중기운전과정 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 나) 기재실 : 15㎡ 이상 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 다) 기재실 : 1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중기운전 과정 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 나) 엔진체 1대 이상 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 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자동차 3대 이상 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 다) 디젤 기관 1대 이상 라) 변속기 2대 이상 마) 차동기 2대 이상 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사) 휠 바란스 1대 아) 차량용리프트 1대 이상 자) 휠얼라이먼트 1대 차) 배기가스테스터기(CO,HC겸용)1대 카)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타) 헤드라이트시험기 1대 파) 밧데리 테스터기 1대 하) 타이어 탈착기 1대 거) 에어콘 가스 주입기 1대 너)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3. 금속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귀금속 가공 과정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사출기 1대 이상 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 라)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 바) 실습대 5대 이상 2) 보석감정 과정 가) 현미경 2인당 1대 나) 굴절계 2인당 1대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3. 금속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귀금속 가공 과정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사출기 1대 이상 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 라)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 바) 실습대 5대 이상 2) 보석감정 과정 가) 현미경 2인당 1대 나) 굴절계 2인당 1대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5. 전기(전기재료,전기기기,전기공사)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세트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 4) 실험․실습대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5. 전기(전기재료,전기기기,전기공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세트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 4) 실험․실습대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7. 전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젼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젼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0. 토목, 건축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 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학류 관리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기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 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화학류 관리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기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13. 국토개발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14. 농림(동물)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다)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3. 국토개발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14. 농림(동물)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다)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17. 환경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0. 안전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냉난방(열관리) 과정 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 나) 버너 2대 이상 다) 가스분석기 2) 소방설비 과정 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다) 방호장치 5종 이상 라) 보호구 1종 이상 마) 안전기기 1종 이상 바) 측정공구 1종 이상 3) 산업안전 과정 가) 소방 및 가스설비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조경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0. 안전관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냉난방(열관리) 과정 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 나) 버너 2대 이상 다) 가스분석기 2) 소방설비 과정 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다) 방호장치 5종 이상 라) 보호구 1종 이상 마) 안전기기 1종 이상 바) 측정공구 1종 이상 3) 산업안전 과정 가) 소방 및 가스설비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조경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2. 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 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타 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 바) 오바로크 1대 이상 사)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2. 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 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타 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 바) 오바로크 1대 이상 사)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3. 이용․ 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이용과정 가) 이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가)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염재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청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3. 이용․ 미용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이용과정 이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염재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청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4. 식음료품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T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 ․ 커피(바리스타) 가) 소믈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 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T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 ․ 커피(바리스타) 가) 소믈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 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25. 포장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25. 포장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30.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1대 이상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딜러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30.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1대 이상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딜러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36. 세탁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2) 욕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개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36. 세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개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항공승무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청소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항공승무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청소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3. 출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4. 영상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VHS형 VTR 1대 이상 2) U메타 VTR 1대 이상 3) VTR 카메라 1대 이상 4) 모니터 1대 이상 5) 조명기구 1조 이상 6) 편집기 1대 이상 7) 자막기 1대 이상 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3. 출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4. 영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VHS형 VTR 1대 이상 2) U메타 VTR 1대 이상 3) VTR 카메라 1대 이상 4) 모니터 1대 이상 5) 조명기구 1조 이상 6) 편집기 1대 이상 7) 자막기 1대 이상 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5. 음반	가. 시설 1) 실습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 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 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5. 음반	가. 시설 1) 실습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 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 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영화기술과정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7. 방송	가. 공통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1대 이상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가. 공통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1대 이상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7. 방송	나) 베타캄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R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 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나) 베타캄 편집실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R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 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7. 방송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7. 방송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LATO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 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character)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LATO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 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character)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49. 관광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 (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1) 음악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가)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 가) 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49. 관광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 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음악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 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56. 서예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8. 만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박스 1인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연기(연극,뮤지컬, 오페라), 모델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56. 서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8. 만화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1인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연기(연극,뮤지컬, 오페라), 모델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 ․ 설비 ․ 교구기준
60. 웅변, 화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1. 마술 (매직)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읍 ․ 면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 이상, 세로 58㎝ 이상)

[별표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60. 웅변, 화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1. 마술 (매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 ․ 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읍 ․ 면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 이상, 세로 58㎝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 사무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 가. 구비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5) 항온항습기 1대 이상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7) 보안수준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나. 임차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별표 7] 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제2조의6 관련) 1.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 가. 구비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5) 항온항습기 1대 이상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7) 보안수준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나. 임차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